◆…LS니꼬동제련 로고. (출처 LS니꼬동제련 홈페이지)
비철금속소재기업 LS니꼬동제련(대표이사 도석구, 이하 LS니꼬)이 국세청과의 지루한 세금분쟁을 승리로 이끌며 9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2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LS니꼬에 지난 2015년 부과한 세금 약 1078억원 중 9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LS니꼬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추징당한 세금을 환급 받고, 국세청은 심판청구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형 부실과세 사례로 기록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5년 2월 LS니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이 투입된 '교차세무조사'였다.
6~7개월 동안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LS니꼬가 실체 불분명한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모회사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LS니꼬는 2008년 자회사인 지알엠(GRM, 글로벌 리소시즈 머터리얼즈)을 설립, 지알엠에 원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며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청은 같은해 8월 LS니꼬에 대해 1078억원의 세금 추징 및 경영진 일부를 탈세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하지만 LS니꼬 측과 세무대리업계 안팎에서는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며, 검찰 고발 또한 명분이 없다고 반발해왔다.
결국 LS니꼬는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1년에 걸친 심사 끝에 합동회의를 열어 LS니꼬측 주장을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