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대통령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춰" 의견서 제출

24일 법무부는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4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한 관계자는 "의견서에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과 함께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달 12일 법무부와 국회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