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수 있다.
현재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잔존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용 등으로 인한 잔존주택 양도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잔존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2월 이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즉시상각 의제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기술 낙후 등으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다. 앞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 설치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에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 발생하거나,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했을 때다.
이와 함께 회사로부터 사택을 무상 제공받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종업원·임원의 범위에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추가했다.
상장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현재 중도매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총 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면제된다.
중도매인의 경우 서울지역은 75% 기타지역은 55%, 시장도매인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75%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도매인의 의무교부비율을 높여 서울지역의 경우 내년과 2018년 80%, 2019년에는 85%까지 끌어올리고 기타지역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내년~2018년까지 60%를 유지하다 2019년 65%로 끌어올린다.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80%로 올려 2019년 85%로 상향된다.
이 밖에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