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불가피한 해외이주자의 이연퇴직소득은 3년의 시간이 흘러야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퇴직연금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모두 토해 내야 하고 해지에 따른 가산세(2.2%)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할 때,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도 인출 제도(연금소득세율 2~5%로 과세)를 운용하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했을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금가입자가 해외이주한 경우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보완했다.
해외이주를 앞둔 연금가입자의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해 놓은 것.
이연퇴직소득은 연금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즉 이연퇴직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량을 깎아주고 있는데,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빼도 연금으로 봐 준다"며 "이 같은 부득이한 사유 중 해외이주자도 있는데 이들은 연금계좌에 퇴직소득을 넣었다 빼기만 하면 30% 세금을 깎는 효과를 본다. 해외이주도 물론 부득이 하지만 최소 3년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등 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와 함께 다른 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금융기관 발급)를 연금계좌 인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연금 보험료 등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연금계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내년 4월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