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의 '탈세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자신의 가족회사인 부동산임대업체인 '정강'을 통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마세라티 등 고급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 결국 뒤늦게나마 세법이 고쳐졌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속칭 '우병우 방지법'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낸 입법안을 토대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비용처리 제한 대상 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화했다.
내국법인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이면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및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인 법인은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가 절반으로 깎인다.
접대비의 경우 연간 1200만원에서 600만원,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한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2, 제3의 우병우표 가족회사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깎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