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을 28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서류 제출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 중 중국과 최초로 구축된 CO-PASS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선 C/O 제출 생략에 따른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2일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창고료 등 물류비가 연간 62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CO-PASS가 이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단 C/O 제출 의무는 없어짐에도 자료 보관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C/O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세관의 원산지 심사가 간소화된다.
중국 세관은 위조 C/O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협정신청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C/O의 정확성 여부를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통관심사과정에서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세관의 원산지 검증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올해 중국 세관이 우리 측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 사례는 대부분 C/O의 인장과 서명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CO-PASS를 통해 전자 데이터로 심사하기 때문에 C/O 형식 관련 검증 요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CO-PASS로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도 교환하는 등 자료교환 국가와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수출입업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C/O 교환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O 진행정보 조회 사이트를 개설해 수출입업체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