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하루하루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고용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 '일자리 만들기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간접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7조원' 풀어 일자리 늘리고…청년·경단녀 고용하면 법인세 더 깎아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15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
정부는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부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을 늘려 '창업붐'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정부 의지.
창업성공패키지(500팀, 팀당 최대 1억원 지원)를 신규로 도입해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폭을 처음 3년은 75%, 이후 2년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6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만든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더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700만원(현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 고용 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3.1%)의 2.6배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현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세제지원책도 발빠르게 내놓을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 3년간 소득세를 7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받아주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현 50%)로 올린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해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등의 도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한 기업 세혜택 '두 배'
올해 6월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세액공제액을 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을 담은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내년 초애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출연 세액공제 대상의 제한을 폐지하고, 세액공제율도 현 7%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관행이 손질된다. 규제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위반 혐의 기업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지속 점검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현황을 분석·공개해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내기업의 해외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고,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할 때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식회계가 방지되도록 외부감사의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