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등 올해 혹독한 시련을 겪은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내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5000억원을 투입해 측면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캠코는 취약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자산매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 방식으로 인수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이 대상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사업규모도 종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조선·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 등 타 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4월 중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Pre-Packaged Plan'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동원해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신설됨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