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투자, 저고용, 저소비,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주요 조세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소비진작을 도모한다.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등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조세지원책들을 내년 새롭게 도입하거나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세제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상향(대기업은 1%p)해 아직 대기 중인 각종 고용 프로젝트들의 조기 착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1개 신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11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5~10%)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해외가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비수도권 복귀에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간 75% 감면,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바꿨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렸고, 대기업은 현행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에는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토록 했으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진작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할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새로 교체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승합·화물차는 취득세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을 할 경우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혼인세액공제'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