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도심 주요 거점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29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에 포인트를 맞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투자를 촉진해 우리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투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뜨고 있는 전기차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에 추가 설치하는 등 충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5년 9월 현재 전국에는 총 337기의 급속충전기가 운영중이다. 정부는 내년 총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주택,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주요거점에 급속충전기 1만2900대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전기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취득세 50%(승합·화물차)한시 감면하는 방안도 담겼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포함)는 올해 12월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구입한 차량에 대해 143만원 한도로 감면된다.
승합·화물차 취득세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감면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학교 옥상,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예산을 올해 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4000억원 규모로 2배 늘린다. 또한 농어촌 태양광시설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자금 융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확대한다.
한전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예산도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친환경 시설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을 우대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아라…죽은 소비에 숨결 불어넣는다
정부는 관광 및 여가 활성화를 도모, 침체된 소비심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해외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여행주간'을 신설하고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등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을 수립해 국내 관광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위해 인천남항(22만톤급), 속초항(3만톤급), 제주 강정항(15만톤급 2선석)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골프 대중화를 통한 소비진작을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 등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골프장 규제개선 방안을 내년 6월 마련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특정 업종 소비침체를 우려,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축수산물 및 문화접대비 인정상품권 기업 단체구매를 유도한다.
아울러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밖에 노후주택 개량 시 지원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령층이 노후주택 개량으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개선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수출 회복'에도 힘 실었다
한편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밝혔다.
정부는 무역금융 및 할당관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8조원 가량 확대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 원자재, 신산업 설비·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기존 30개에서 38개로 확대한다.
미국과의 균형있는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수입규제에도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FTA 시장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성과 국내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고, 대미 원자재 교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해 G20, APEC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수출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RCEP, TISA(복수국간 서비스협정) 등 양·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타결을 추진 FTA 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