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상목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근로장려금 등 임금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폭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이 임금을 떼이지 않도록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제 장치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1~2인 가구, 노인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5.2% 인상을 추진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급여액도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2.5% 올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내년 10%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현 17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늘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는 방침.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보다 7.3%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책정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부가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고,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수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근로자들 임금이 떼이는 것을 가급적 많이 보완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융자란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필요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 외국인 불법 근로자 유입으로 저소득 근로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란 수입 관세 일시면제…학자금대출 원금 이자액 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AI)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데도 세제·재정지원책이 투입된다.
정부는 계란값 안정 차원에서 수입산 계란에 붙는 할당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항공편으로 계란을 수입할 때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AI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약 1720억원), 생계안정자금(7억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산정) 등의 재정지원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현 2만5000호에서 4만6000호로 두 배 더 늘리고, 행복주택도 4만8000호(현 3만8000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3학년 상한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에 대해 학자금대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며 저소득층들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전속관계를 해소해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내년 5월까지 주류시장 규제를 재점검, 주류시장 경쟁 촉진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13개 생계형 업종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시 적극 조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전통시장 상가 내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입지와 역량을 감안해 골목형·문화관광형·글로벌명품형 등 3개 유형의 특성화 맞춤 지원책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