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을 단행한다. 돈을 화끈하게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금융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쏟아부을 예정이다.
대내외 여건상 경기위축의 위험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시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계획 단계지만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집행이 단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중앙정부는 올해 풍족히 세금이 걷히고 있는 만큼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약 3조원을 내년 4월10일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의 연간 재정집행률은 1%p(3조원)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또 회계연도 개시전 3.5조원을 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선금 지급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중앙정부는 1사분기에 예산의 3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1/4분기 26%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추경 확대도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는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7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공급되는 재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전년대비 8조원이 늘어난 187조원을 공급하고 1/4분기 집행률도 23%에서 25%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가 유지되며 외환정책은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