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 원인으로 기초연금, 맞춤형 급여의 정책효과가 소멸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즉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동향과 2016년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최종 경제성장률을 2.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4분기까지는 당초 예상한 성장세가 지속됐으나, 9월 이후 하방요인이 중첩되면서 4/4분기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파업,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산업생산 경기가 둔화됐지만 건설투자 호조, 추경, 4/4분기 경기보강 대책 등의 정책효과가 경기를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에 부합하는 4%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주춤하며 연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이후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3/4분기 기준 전년대비 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소비는 환율하락, 연휴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에서는 돈을 안 쓰고 돈을 밖에 나가서 썼다는 이야기다.
설비투자는 수출부진,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설투자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1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이 어느 정도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IT 업황부진, R&D예산 효율화 등으로 인해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광공업은 반도체 업체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휴대폰 단종 등으로 생산이 둔화된 모습이다.
내수회복을 견인해 왔던 서비스업 생산도 최근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9월 이후 회복세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건당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음식숙박·개인서비스 업종은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취업자 수가 29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정부는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7월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월급쟁이 근로자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며, 50대 이상에선 취업자가 크게 증가 했지만 청년층은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가계소득의 경우 개선세가 약화됏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이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소득 개선세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주택거래량은 3년 연속 100만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은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세는 신규물량이 증가해 상승세가 둔화되고 월세 역시 물량 확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수출은 부진이 다소 완화됐지만 올해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역시 7.1%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가계부채는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의 노력으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