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저성장 기조를 우려해 경기 방어 차원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상실된 경제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의 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주장하면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추진한 4대 개혁은 슬그머니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조개혁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재정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민간경제를 살려나갈 것인가, 일자리와 민생, 소비촉진 등 시급한 경제 대책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한대행 임시체제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개혁과 민생개혁을 촉구한다"며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재정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내세웠다.
또한 ▲임금인상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제 확산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특화산업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체계의 구축을 통한 민생 일자리 확보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