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정기국회·임시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세무사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하면서 잔뜩 기대감을 부풀렸지만 이후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9일~2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세무사vs변호사,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세무사들과 변호사들이 '창'과 '방패'의 입장에서 각각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통과를 원하는 쪽은 세무사, 이를 막으려는 쪽은 변호사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변호사 쪽이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 (사진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지난해 11월30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변협은 이 즈음 1만8000여명의 변협 회원들을 상대로 이상민 의원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세무사 업계도 즉각 대응 행동에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8000여명의 고시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실시했다.
고시회 이동기 회장 및 임원들은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해 권성동 법사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원 10명을 찾아 세무사 및 세무사 업계 종사자 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문 사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고시회 회원들. 왼쪽부터 박정민 고시회 재무·대외협력부회장, 고은경 고시회 감사(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강오 고시회 감사,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같이 두 자격사단체의 국회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법사위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아무리 명분 있고 타당하다해도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경우처럼 자칫 변호사 업계의 '적(敵)'으로 낙인찍혀 괜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어 '핑계거리'를 만들어 법안을 계류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붉은 닭의 해, 세무사 역사의 기념비적 한 해 될까
하지만 세무사회는 법안 통과에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끝자락, 논의 과정에서 법사위원 상당수가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점 등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논의가 좌절된 것이 아쉬울 뿐,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미 지나간 기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 또한 2일 전국 세무사회원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회에서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백 회장은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의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인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세무사)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앞 1차 1인 시위를 마무리한 고시회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2차 1인 시위를 벌이며 힘을 보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