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17 가계부채 관리방안'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금융사의 담보권 실행전 상담절차 의무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대출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결과에 따라 서민층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준다. 필요하다면 채무조정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쩔수 없이 담보물을 매매해야 한다면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이 처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매 유예는 먼저 상반기에 정책 모기지부터 시행해보고 민간 은행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자(3∼5%)에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리가 7∼10%로 산정돼 왔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금융사가 부담해야하는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의 사후관리비용과 비교해 연체이자율이 적정한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또 연체발생 이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명백히 채무상환 곤란사유가 확인된 경우라면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늦춰 줄 예정이다. 요건에 따라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서민층(저소득·1주택자 등) 등에 대해서는 기간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자들은 이 기간 중에는 정상이자만 내면 되고 연체이자는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급증한 대출 등이 대상이다.
제도 악용을 막기위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도 강화한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고 미소금융·햇살론 등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은행이 장기 주담대 차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득 변동여부, 주소지, 연락처 등을 갱신해 필요시 언제든 채무조정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