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소득세 올리자"
29일 '김대중 정부 4년 조세개혁 평가 - "피동적 개혁시기, 후퇴 가능성 높아"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금년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언론사들이 세무조사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은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해온 정책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인에게 제공된 영업비를 접대비로 보므로 무가지가 불특정다수에게 공평하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없이 단순히 판촉용으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접대비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의 이같은 주장은 금년도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참여연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발제자는 세무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세무조사의 강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반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세청의 중립성과 세무조사 자체가 갖는 의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언론사들의 탈세와 반발에 대해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행 세무조사의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영태 팀장은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세제·세정을 둘러싼 갖가지 쟁점, 조세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부문은 능동적 조세개혁의 시기였지만, 정부의 관점에서는 피동적 개혁의 시기였다"라고 총평했다.
또한, "조세개혁은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개혁의 퇴조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시민의 꾸준한 감시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발제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분석하면서 각종 세금의 세율인하 등 선심성 정책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심성 공약은 IMF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이라는 사회적·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그대로 지켜질 수 없었으며 세율인하보다는 세수확보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금융실명제의 유보 등 조세개혁의 후퇴조치는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과정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 과정을 정리하면서 그 결과 재벌 2,3세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세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과세의지 부족이나 법·제도상의 한계, 재벌들의 변칙 증여·상속 시도 등의 이유로 국민적 불신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 역시 경제개발과 국가재정위기 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본가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일반 국민들에겐 불리한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을 비판했다. 또 심각한 국가재정의 위기 상황하 에서 내년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선심성 감세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조세정책의 큰 틀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발제자는 지적했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세무조사의 강화 및 객관성 확보, 탈세통계의 조사 및 공표, 포괄주의 과세의 적극 활용, 재산세제의 현실화, 근로소득체계의 개선, 각종 목적세의 정비 및 감면의 개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 개혁조치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