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한 푼 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공제가능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그렇다고 허위 영수증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게되면 국세청의 전산망에 걸려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업무를 실무지휘하고 있는 권춘기 원천세과장을 만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입니까.
-연말정산은 종업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종업원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액계산과 세액공제후 이미 종업원으로부터 징수·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 신고에 갈음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말정산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정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을 미리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과세소득, 수당 등을 꼼꼼히 챙기고 종업원이 제출하는 증빙을 정확히 확인해 정해진 기간내 연말정산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야합니다. 자금사정 등으로 1월말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1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각종서류를 1월 연말정산 기간내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5월말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만큼 기간내에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근로자의 관심이 가장 많은 소득공제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고, 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정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총 급여액의 4천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금년에는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봉급자의 경우도 45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비공제 한도의 경우 지난해는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어도 1인이 2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았으나 금년도에는 30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당공제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근절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납세자들은 자신이 세금 성실납세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신고후 전산으로 분석해보면 아직도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맛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나 배우자 공제시 두 사람이 중복공제 받는 사례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실제 부양하지 않는 형제들이 같이 신청해서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공제나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세금납부증빙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산정,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과 종업원의 소득금액 증명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으로 분석해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 근로소득자와 불성실 신고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공제등을 부당하게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과다하게 환급받는 경우 10% 가산세를 추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혐의자 포착과 허위 영수증사용 및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공제내용을 잘못 적용해 부당하게 환급받는 부분등에 대해서도 전산분석과 실지확인을 통해 추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