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작년 접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8건의 신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을 접수했다며 이는 전년(151건) 대비 57건(37.7%) 늘어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중 금감원 자체 인지 사건이 81건, 거래소 통보사건이 127건으로 전년 대비 거래소 통보 사건이 큰 폭(98.4%)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조사를 완료한 172건중에서 104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4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
검찰로 넘겨진 사건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를 높이거나 증권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그 위반 행태가 더 복잡하게 진화 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증권방송을 통한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방송은 특정종목의 주가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며 방송 추천종목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한 자가 '중국 대기업의 투자'라는 호재성 테마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회사에 대한 투자는 주가폭락, 상장폐지 등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압도적인 매수세를 형성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윈도우드레싱'이나 미등록 투자일임업자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 감시와 조사를 계속하고 금융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선이 가까워 오는 만큼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