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사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면적 제한 없음)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