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탄핵 인용되면 朴대통령 특검 강제수사
오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공석 사태가 예고됐음에도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특히 인용 결정이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 전에 나올 경우, 4월 말에 조기대선이 실시되며,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소추를 전제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