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여했다.

1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환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메르스 확산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돼 이 같이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관이 5차례에 걸친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해 '의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 위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이날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806만2500원을 내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하루 최고 과징금인 53만7000원씩 15일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