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1) 공적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연금으로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연금을 말하지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으로 구분되며, 특수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4.5%씩을 부담하게 되는데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즉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기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한 부분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된다. 20년을 가입한 경우 연금의 평균수령액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종전에는 노령연금을 만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그 지급연령이 2013년 이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서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과 본인이 내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해당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본인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연금보험료공제로 공제받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l일 이후 연금기여금 및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 등 연금외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등 연금외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l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지급자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기준금액)에 의합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이후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되는 공적연금소득에서 제외한다.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의 적용 없이 납입한 본인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수령하는 과세기준금액에서 빼게 된다.
① 국민연금 및 연계노령연금
*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적연금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연금관리주체인 연금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지요. 사적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되며, 둘을 합하여 연금계좌로 부릅니다."
"사적연금에서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과 본인이 내는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자부담금은 해당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개인의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세액에서 일정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적연금은 연금 전액이 다 과세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적연금 납입액 중 연금 납입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연금의 인출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되었거나 본인이 세액공제 받은 것은 납입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연금의 인출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그 납입금액에 대해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인출단계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연금의 인출단계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느냐 아니면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진다.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등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시켜서 과세가 이연된 것 즉 '이연퇴직소득' 중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중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계좌의 자기납입분에 대하여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의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복리후생제도이지요."
평균수명 연장, 인구고령화, 근로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대책이 갈수록 취약해짐에 따라,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시행으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시 일시에 자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했으나, 퇴직금제도하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시 수급자 보호가 미흡했고 일시금 형태로만 수급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노후보장기능이 취약하였다.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장과 노후소득 재원 마련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후 7년여 지난 2012년 7월 전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하여 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이와 같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추었어도 본인이 연금보다는 일시금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 요건과 관계없이 55세 이후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그 운영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은 기존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나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연금이다. 즉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해서 예상급여액의 80% 이상을 사외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사외금융기관은 수탁자로서 연금신탁을 운용한다. 퇴직시 연금급부의 제공은 연금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급부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연금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일시금도 가능하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s)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연금이다. 즉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개인별 지분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금융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 개인별 지분계좌에 당해 연도분 퇴직금이 전액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당해 연도 퇴직부채를 전액 정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별 지분계좌가 있으므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통산할 수 있으며, 운용방법의 선택에 따라 연금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직자 및 자영업자의 은퇴자산 축적과 퇴직금의 일시적 소진을 막기 위해 종전의 개인은퇴계좌(IRA)의 기능을 강화한 제도이다. IRP를 설정하면 근로자가 이직시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계속 적립·운용한 후 은퇴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빈번한 직장이동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으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퇴직금이 소진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이면서 효과적인 노후자 전용통장이라 볼 수 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관리된다는 점 외에는 적립금 운용과 수급방법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나, 연금수급 요건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퇴직일시금을 IRP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나)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저축제도는 1994년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정비하면서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노후준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으로 첫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의 판매가 중지되고 연금저축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은 2013년 기존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저축이다.
현재 연금저축의 요건을 보면 가입은 연령이나 직업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은 매년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개시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수령은 10년 이상 조금씩 한도금액 이내로 나누어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의 각 시기별 연금저축제도는 가입자격 및 기간, 납입한도, 소득공제한도, 연금수령요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의 경우 기존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연금저축과 별도로 관리된다. 반면, 2001년 이후 새로이 도입된 연금저축은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신연금저축과 통합하여 관리된다. 이에 따라 납입한도나 가입기간 등 신연금저축에서 요건이 완화된 부분은 기존의 연금저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연금수령요건이나 가입기간 등 새로운 연금제도에서 불리해지는 부분은 기득권보호차원에서 기존의 연금저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에는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의 3가지가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채권형과 안정형 모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투자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자결과가 달라진다.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다가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추가하락 등이 예상되면 채권형펀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금리형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각 종류별 비교는 아래 <표 2-13>과 같다. 연금저축은 장기간 납입되어 노후생활에 근간이 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한 해지나 이동시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 수익추구를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 안정적 관리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종신형보험으로 생존기간 동안 수령을 희망한다면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위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하 '적격연금저축'이라 한다)과 그렇지 아니한 연금저축(이하 '비적격연금저축'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적격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다. 적격연금저축은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연금보험료를 연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되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 연금저축납입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비적격연금저축은 저축성보험차익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즉 세액공제가 없고 특정한 요건제한도 없다. 다만, 비적격연금저축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즉 계악기간이 10년 이상인 일시납보험으로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2017.3.31. 까지는 2억원 이하)인 연금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월적립식보험으로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2017.3.31. 까지는 월보험료 한도 없음)인 연금저축,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