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상하이 시정부는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시는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해 차익을 남길 경우 5.5%의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세는 전체 거래대금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내국인의 경우 1.7%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인증비용에 따른 0.2%를 추가로 부담하면된다. 결국 2% 미만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일부 전문가는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기지론 발행률이 매우 높은데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노린 외국인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15.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특히 중심지의 경우 28%의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대만 홍콩 등 화교들과 한국인들이 위안화 절상과 부동산가 상승을 겨냥, 지난해 아파트를 대거 매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값 급등으로 서민층의 내집 마련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상하이 시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시정부 관리인 쟈오 양은 "이번 과세의 목적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관련해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시에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인이며,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은행 시스템도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과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원주민들을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에서 이주하도록 협박하고, 심지어는 이를 반대하는 거주민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 당국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주로 재개발지구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두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중이다. <머니투데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