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부산시가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하며 숨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최근 10년간 기업 유치 최다 기록을 세운 여파를 이어가고자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한다.
현장추진단은 지난해 25개 단체를 방문해 46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특히 부산건축사협회의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규제개선' 건의의 경우 관계당사자들과 협의, 규제 개선으로 해당 단체로부터 격려를 받은 바 있다.
현장추진단은 올해도 60여개 단체에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 신고 운영사항을 안내하고 9일부터 현장 방문에 나서게 된다.
찾아가서 발굴된 규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빠른 해결방안을 찾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개선 건의 등 완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는 게 부산시의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운영 방향은 사물인터넷·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저해되는 규제, 모바일기반창업․청년창업 등 신규 창업 장애 규제, 마을공동체·도시재생 등 서민 주름살 규제 발굴을 우선에 둔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민우선, 현장 중심의 방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그림자 규제(행태 규제)에 대한 발굴로 시민들의 진정한 시정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