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취득·재산세 과세대상이 부동산 및 차량위주로 구성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과세대상의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건축물·차량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평가방법을 연구하고 건축물 및 부수시설물의 과세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감가상각자산 세원화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들의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내년 1월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3회에 걸친 용역 평가 및 보고를 통해 내후년부터 용역 성과품을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