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근절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과외신고제'가 단 한건의 고액과외나 기업형 과외에 대한 적발 실적 없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서울에서 적발된 미신고 과외 교사는 단 4명에 불과. 그나마 이들의 월 과외비는 5-7만원부터 15-30만원 등 소액 생계형 과외로 고액 비밀과외나 기업형 과외에 대한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
교육부의 '과외신고제'는 시행 초기부터 교육청 인력으로는 철저한 단속이 불가능하며 국세청과 경찰력을 동원한다 해도 산적해 있는 업무를 제쳐두고 과외단속에 힘쓸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게 사실. 게다가 미신고 학부모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 방침이 오히려 고액 과외 음성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이에 따라 교육청 관계자들은 과외신고제의 도입 취지가 세수증대보다는 고액과외의 근절에 있는 만큼 학부모와 과외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