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쏟아지는 '최순실 인사개입' 질타 =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의 중심인 관세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의혹 대상자들의 특검 수사여부, 보도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관세청장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진 김용진 기자)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업무보고에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물음 앞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확인 결과 의혹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언론 보도들도 사실이 아니며, 특검 조사가 이뤄지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겠냐는 '유체이탈식' 해명만 늘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천 관세청장에게 "2년 전부터 관세청이 수상하다고 계속 얘기했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 때부터 그랬는데 관세청은 반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과 최순실 인사 개입 등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이상기 관세청 과장(사무관)이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 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인사 개입 문제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탄핵 심판도 진행 중에 있으니 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낙관적으로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 관세청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너가 뭔데 이런식으로 물어보냐'라는 태도로 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쏘아 붙였다.
천 관세청장이 계속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잘 규명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박 의원은 "관세청장이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다. 관세청장이 수상하다. 대체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며 "그런 태도로 일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특검이 규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관세청이) 잘못했다고 천하에 다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에 대한 인사개입 문제도 제기됐다.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종열 관세청 차장(왼쪽)과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이 기재위 전체회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민주 김종민 의원은 "최근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등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순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나는) 분위기다. 설명을 해달라"고 천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관세청이 반성을 하든지, 자체 조사를 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사건에 연루된)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은은 이미 명예퇴직을 하고 수당과 보수를 다 받아갔다. 시정조치를 왜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1급(김 전 세관장)인사는 대통령 인사라 알 수가 없다. 특검과 검찰에서 확인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세관장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처분이 내려지면 명퇴수당 환수 등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초)당시 관세동우회 등에서 김 전 세관장 인사를 다 반대 했는데 무책임하지 않나. 관세청장이 보기에 잘 된 인사인가"라고 질문했고, 천 관세청장은 "저희가 확인하긴 어렵고 현재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처분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최순실 관세청 인사개입 대상자로 의혹을 사고 있는 관세청 차장과 기획조정관의 특검수사 여부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김종열 관세청 차장과 이찬기 기획조정관이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냐"며 "이분들 특검에서 다 수사받았냐"고 물었다.
천 관세청장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왜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 특검을 연장해야되나"라며 "김대섭은 사퇴했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보면 이 두분도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온다"고 말하자 천 관세청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하다보니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부처를 찾기가 어렵던데, 주로 먹을게 많은 부서가 심하더라"며 "(최순실이)먹을게 있는데를 주로 많이 가셨다. 관세청이 헛점이 많다는 것이다. 면세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는데 관세청이 협조를 안해줬다. 그래서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