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임기만료된 이사는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 퇴임이사의 임기만료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의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기존의 선행 판결(67마921. 1968. 2. 28)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치된 견해로 퇴임한 이사가 상법에 따라 후임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로 하도록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에선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 때 등기함은 물론,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일부터 본·지점의 각 등기기간 내에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퇴임등기)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등기를 해태한 경우로 봐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상법은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한 퇴임으로 법률 또는 회사의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2004마800. 2005. 3. 8)에서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질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위한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경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임기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퇴임이사의 임기만료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의 변경등기를 할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선판례를 변경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