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회사의 사업연도의 이익을 줄이거나 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비용을 많이 계상해서 소득을 줄이는 부정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판결 이유.
대법원은 "부외자산인 차명주식을 법인의 장부에 기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매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기장하고, 이를 비자금 관리계좌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경우엔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A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2002도5411. 2005. 1. 14)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유출은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하려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A회사가 전부터 갖고있던 차명주식 등 부외자산을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내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 현금자산을 법인의 회계장부 밖으로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가 현금을 빼냈더라도 A회사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부 외에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이 회사 대차대조표에 새롭게 잡히고, 같은 금액의 현금이 빠져나가 소득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조세포탈죄로 볼 수 없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