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세관(세관장 오태영)은 "자율심사제도 운영을 업체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심사일정을 기업이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율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심사 일정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일정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
광주세관 양채열 운영과장은 "전국단위로 자율심사업체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던 종전방식에서 광주세관이 심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함으로써 업체의 특성과 자율심사 참여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게 되어 업체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세관에 등록된 자율심사 대상업체는 2004년 금호타이어(주) 등 3개업체에서 금년에는 캐리어(주) 등 4개 업체가 지정돼 총 7개 업체로 늘어났다.
지난해 광주세관의 경우 금호타이어 등 2개 업체가 자율심사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성실업체로 인정되어 금년도 자율심사를 면제 받게 된다.
또 금년 상반기에는 캐리어(주) 등 2개업체가 하반기에는 현대하이스코(주) 등 3개업체가 자율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자율심사제도는 세관의 관세 심사권한을 성실한 업체에 위임하여 업체 스스로 심사하도록 하고, 세관이 그 결과를 평가해 차등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됐다.
자율심사업체 중 관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에 1회, 여타업체는 1년에 1회씩 자율심사결과만 세관에 제출하면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