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청구세액)의 규모가 큰 조세불복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다.
청구세액이 커질수록 조세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고액 조세불복에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논리에 밀려 져버리면 그만큼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부분도 크다.
17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기준(재조사 포함) 청구세액 '1000~5000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60.0%이었다.
이는 전체 청구세액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평균(24.1%)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았다.
청구세액이 '500~1000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57.1%로 뒤를 이었고, '100~200억원'과 '200~500억원'의 구간의 각각 42.9%, 40.9%로 납세자가 10번의 세금 불복을 제기하면 4번은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박살나는 모습을 보였다.
청구세액이 '50~100억원' 구간의 조세불복 횟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인용률은 1년 전보다 3.4%p 오른 37.9%를 기록했다.
이처럼 청구세액이 높을 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세법의 빈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과세논리를 만들어 대응하다보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에도 LS니꼬동제련과 CJ그룹이 제기했던 1770억원(LS니꼬동제련-860억원, CJ그룹-91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이 조세심판원에서 깨지는 등 대형 조세불복 사건 앞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과세논리대로 세금을 추징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도 편하다. 하지만 복잡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국세청이 해오던 것만 과세하면 신종 탈루 수법 등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세액이 적을수록 고액에 비해 인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의 인용률은 12.1%였으며, '3000~1억원' 구간은 23.6%로 전체 평균에 밑도는 실적을 냈다.
관세는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불복의 인용률이 46.2%를 기록, 절반 가까이 정부 패소로 이어졌다.
지방세도 세금 부과액의 규모가 클수록 부실과세가 많았다. 청구세액이 '10~50억원' 구간의 인용률이 64.7%로 전체 세액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100억원' 60.0%, '100~200억원' 50.0%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1000~3000만원' 구간의 소액 조세불복 인용률은 16.2%였고, '3000~1억원' 구간은 24.3%로 전체 평균(26.9%)을 밑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