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소기업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비관세장벽 강화 등 어려운 국제환경에다 기업 상호간 불공정행위로 부산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전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매월 8개 이상의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피해기업에겐 실질적인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청취한다.
부산중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책임관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대책반'이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0개 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혐의가 있는 50개 기업에 대해 자진개선토록 요구했다.
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내에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는 제보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피신고기업이 추정할 수 없도록 여러건을 묶어 한 번에 조사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신고기업에 대한 보복 기업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제도로, 단 1차례의 보복 행위만 있어도 공공분야의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원종기계의 노진구 대표는 "납품 후 60일 결제가 원칙이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을 이유로 먼저 고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를 알려줘서 활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종래 청장은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녹산단지 부산중소기업청 외에 만덕동, 해운대센텀 등 바로상담센터 3곳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이용해서도 쉽게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