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회는 한국의 조세불복절차와 일본의 세무소송시 세리사의 법정에서의 대리진술권제도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박상근 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회의 우호증진은 물론 양국의 세무사 제도, 세제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측은 납세자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위원들이 외부위원으로서 민간인인데 비해 일본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돼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한국측은 현재 일본은 불복신청 기간이 이의신청 2개월, 심사청구 1개월, 세무소송 3개월 등 정비가 더 필요한 면이 있으나, 조세소송에서 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세금 전문가로서 법정진술을 할 수 있는 보좌인 제도 창설을 높게 평가했다.
마쓰다 회장은 "일본은 내년 4월1일 20년만에 개정된 세리사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국세청직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은 특히 납세자 위주의 권리구제제도가 잘 돼있어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