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검색하면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과 연계된다. 이어 보험사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결된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요구됐다.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인터넷 포털 등이 보험다모아와 서비스를 연계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재유예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보험업법 상 오는 3월 1일 유예 종료되는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 기간을 2022년 3월 1일까지 재유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도 5년간 재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2009년 농협 신경분리 추진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돼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 수준(544명) 만큼은 계속해서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농협생·손보는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다.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지난 16일 차관회의와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됐으며 감독규정은 22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개정 완료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