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호텔 방값 내리면 재산세 감면, 경차 유류세환급액도 2배 상향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수혜자를 넓힌다.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나이 요건을 '3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자녀장려세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원(현 1억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을 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추가로 10% 더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정책인 셈이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결혼한 가구' 또는 '40세 이상의 단독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단독가구 지급대상의 나이 요건을 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시키도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 자녀장려세제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으로 늘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38만 가구에 약 1조원, 자녀장려금은 93만 가구에 약 56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개정 추진에 따라 연 조세지출액이 추가적으로 800~900억원 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면 환급세액 많아진다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0월 103.9를 기록한 이후 12월 94.0, 지난달 74.8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102.0에서 전달에는 93.3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 30%에서 40%로 늘리도록 했다. 올해 소득분에 한해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급감했던 소비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사용분에 대해 소급 적용해 소비 절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방값 내리면 재산세 감면…경차 기름값 '20만원' 지원
정부는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 사업자가 객실 요금을 10% 내렸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30%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호텔·콘도 등 숙박업종 업황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업황 부진이 지속됐을 때 약 14만명의 숙박업종 종사자, 호텔·콘도 등 숙박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숙박업의 지역경제 비중과 세무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달 개최 예정인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 시행 방안 등을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앞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1세대 1경차)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는 1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L당 161원을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용 등으로 주요 이용해 연간 주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경차 소유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