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늘린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그간 소득이 많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돈이 모자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도 대출 한도가 높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을 늘린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도권의 버팀목 대출한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른다.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 4월 1억원에서 2000만원이 오른 이후 1년여 만이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인 무주택자에게 연 2.3~2.9%의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금융상품이다.
월세 세입자의 대출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한도가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조치로 가구당 월 40만원까지 2년 간 총 96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금리 수준은 차등 적용이 되고 있다.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 1.5%,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연 2.5%가 적용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 걱정을 덜어주는 개선책도 나왔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을 임대인(집주인)이 일반 법인사업자라도 허용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는 보증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을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 여력 없어"…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문턱 낮춘다
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추가 적립을 지원(월평균 33만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다.
그러나 월 본인저축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저축이 힘든 저소득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에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본인저축액을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선택폭을 확대하고 가입요건도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은 가입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매월 4만원까지 적립 시 정부에서는 같은 금액을 1:1 매칭 지원하는 계좌다.
보호대상아동은 0~17세에 자유롭게 통장 가입이 가능하나, 기초수급가정의 아동은 만 12~13세에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기초수급가정의 통장 가입 시기를 만12~17세 까지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고속철도(KTX)의 승차권을 조기에 구매했을 때 최대 30% 이상 할인해주는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계층별 할인, 승차율에 따른 상시할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용 조건에 따른 할인 상품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