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본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에 미등록 선박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만 계류허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상 등록·미등록의 구분없이 사용허가를 받아 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초 계류허가를 받은 이후 미등록 선박에 대한 선박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계류비를 체납하는 원인이 돼 왔다. 장기 무단계류 선박의 증가로 요트경기장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등록선박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무등록 선박의 음주.가무와 불법 운항으로 인한 해상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밀수나 마약운반, 밀입국 등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요트경기장 내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총 514척으로 등록선박이 362척, 미등록 선박이 152척이다. 미등록 선박 152척 중 약 60%인 91척이 무단으로 계류하고 있다.
박재본 부산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요트경기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무단계류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등록 선박들의 등록을 적극 유도해 불법운항 등에 따른 해상안전사고 예방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등록 선박의 방치에 따른 등록선박에 대한 형평성 문제,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문제 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