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김쌍우 의원(도시안전위원회·기장군)은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될 2020년 7월 이후 예측가능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조원 가운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이며 대부분이 2020년 일몰제 대상에 해당된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1512건 6959만㎡ 가운데 지난 5년간 해제된 것은 총 75건 156만 4998㎡ 등 2%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은 3년5개월간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제하고 변경하더라도 여전히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선 사업비는 차치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만이라도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위한 예산확보는 오리무중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2015 도시계획현황' 중 7개 특·광역시의 도시·군계획시설 집행비율을 보면 서울의 46.43%에 비해 부산시는 18.26%로 꼴찌다. 17개 시·도에서도 경남 16.66%, 충북 16.87%에 이은 꼴찌에서 세 번째다.
시는 궁여지책으로 민간개발자가 미집행 공원의 70%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의 개발권을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했지만 청사포, 이기대, 황령산유원지 등의 지역에 초고층아파트 등 워터프론트 사유화를 위한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해양수도 부산의 공익적 자산은 물론 시민의 자긍심도 사라지고 업자의 이익만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와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정비목표제를 달성하느라 분주하지만, 여전히 존치하는 도로에 대한 예산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결국, 해제이후 재지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현실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낮아 또다시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될 우려가 크다.
김쌍우 부산시의원은 “이 모든 문제들은 이미 17년전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예측이 됐고, 그 때문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이지만, 이제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면서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방만행정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행정부시장 산하에 도시계획실의 주무부서인 시설계획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주요 장기미집행 시설 소관부서인 서부산개발국의 도로계획과와 기후환경국의 공원운영과,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등 관련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된 가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략추진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