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황교안 탄핵 추진 합의…반란표 없다면 민주·국민의당만으로도 의결

야3당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며 "황교안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바른정당을 제외한 3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의 의석은 모두 160석. 정의당(6석)까지 합치면 166석이다. 결국 반란표만 단속되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