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울회생법원이 3월1일자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8일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으로는 이경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로는 정준영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으로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종류에서 7종류로 개정됐다.
또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우선 설치돼 2017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법원(본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으로 대체됐으며, 개정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3월 1일 개원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종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을 배치했으며, 재판경력과 연구활동 등을 토대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이 새로 배치돼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청사는 종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사용하던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전부와 4별관 일부를 사용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으로 도산분야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건처리 경험이 축적되면 보다 고도화된 전문 법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회생법원의 출범에 대응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도산분야 업무에 역량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