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일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 80만원 보장과 건강보험보장률 80% 등을 골자로 한 '中복지 공약' 2호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금을 받아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연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다"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점차 확대해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되어 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 의료비(비급여 포함)의 본인부담률은 36.8%다. 이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80%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2016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면서 "본인부당상한제 혜택을 현재 1%에서 10% 수준으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적절한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치료서비스 뿐 아니라 예방서비스의 급여화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선정 기준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사각지대 없이 빈곤계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면서 "현재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은퇴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르신이 아닌 연령계층에서 장애 등 특별한 이유로 빈곤에 빠진 국민을 위한 핵심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