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고위당정회의…"국민 피해 없도록 하겠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고위당정회의는 올해 들어 두번째 회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 외교·국방·경제·통상라인이 모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부지공여,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 비대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통한 중국의 경제 압박이 현실이 돼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는 국민을 지탱하는 양축이자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풍요로운 살림살이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와 안보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이나 중국 측의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지교환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탄핵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해 있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면한 위기극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갯속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정책이 곧 정치라는 원칙에 따라 한국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