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올리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제도로는 중소기업 구인난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기준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300인 이상 기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70%를 100%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말로 도래하는 일몰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 현상이 대기업에 비해 62%(제조업은 54%)에 불과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한 중기 취업 기피 현상때문이라고 분석한다"며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시장에 몰리는 향후 5년간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행 70% 수준인 조세감면액을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의 실질임금을 높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유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