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세액공제를 5년 더 연장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아직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말이면 종료된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지난 2012년 기준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로 하위권이며, OECD 평균의 80.1%에 머물고 있다.
기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조 의원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13일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제도의 적용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확대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OECD 하위권으로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