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사진: SBS>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무속인 김모(59, 여)씨에 대해서는 무고교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2015년 7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