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앞으로 건강한 보험 소비자들은 간소화된 건강검진 절차를 통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권의 금융관행 개혁 계획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먼저 건강인 보험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가입절차를 개선한다. 또 안내 강화 등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강인의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할인특약 신청절차와 방법도 손 볼 예정이다.
보험가입 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가입 등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관련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거나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실손 가입자에게는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약 20%~30% 싼 보험료의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도 부여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용 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홈쇼핑, TM, GA(보험대리점)의 영업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뒤 시정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장대상 장해상태 추가, 장해판정기준 명확화 등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도 신설한다.
또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때 겪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계약전 고지의무, 계약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전면점검한 뒤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경우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를 완화하고 분쟁요인도 최소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차 20대 개혁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가급적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