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고유예 <사진: 더 팩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1일 공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해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5일 박 의원은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가두연설을 하며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학생 수 감축 사업을 시행한 5개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장된 표현을 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렸다"며 유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생 수 감축 사업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며 기소에 나선 검찰을 힐난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