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대출업은 비영업대금이익

신용카드 불법대출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일 A씨가 군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과세 당국의 8천여만원 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대금업을 대내·외에 표방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심은 "따라서 불법대출업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 번호 등을 생활정보지에 광고 게재했다면, 이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대출업을 통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1억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