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쇄석기라도 과세 대상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2001.12.05 08:46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채석한 돌을 부수는 쇄석기의 경우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건설장비로 규정돼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레미콘 경리담당자인 L씨가 "군청 재무과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산에서 채석한 돌을 부수는 쇄석기를 기계장비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았고 레미콘 등의 원료인 골재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쇄석기의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행자부는 답변을 통해 "건설관리법에 규정한 건설기계는 기계장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쇄석기는 건설기계로 규정돼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쇄석기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

등록되지 않은 쇄석기라도 과세 대상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